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 광장 1 지평 1 소명 1 세종 1 민주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남홍 2 김범진 2 박왕규 1 김정태 1 서일석 1 김인식 1 김혜수 1 김용호 1 이동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7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69989,69996 판결
  [손해배상등·미수금][공2015상,796]
   손해배상 미수금
   민사소송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864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4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3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나9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2년

7. 대구지법 2012. 5. 17.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 확정[각공2013상,1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북부지법 2011. 8. 16. 선고 2011노445 판결
 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확정[각공2011하,1273]
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광주지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노1887 판결
 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확정[각공2011상,341]
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